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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건희 특검법’ 대표 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허위 경력 등 진상 규명 촉구
김희우   |   2022.08.23 [14:26]
김용민(남양주병·민주) 국회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허위 경력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승원·서영교·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정청래·최혜영·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까지 모두 12인이 함께했다.  

김 의원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대통령실 공사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가운데 검찰의 공소장에 시세 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됐음에도 윤 정부의 검찰이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과정에서 고의적, 상습적으로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사적 관계인 지인의 업체에 특혜를 줬고, 대통령 부부 외국 순방길에 사적 관계인 민간인을 동행시켜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 보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서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와 봐주기 수사를 거듭하면서 눈을 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각종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해 진상을 국민 앞에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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