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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지연에 ‘사퇴’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희생양이자 유탄 맞은 산 증인”
김희우   |   2023.11.07 [14:33]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결국 스스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후보자라는 ‘꼬리표’를 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지난 3월30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를 거쳤지만, 무려 7개월 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 없이 임명하지 않자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하면서 사퇴를 공식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 5인 중 위원장(장관급)을 포함한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임명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이동관 위원장을 비롯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나섰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응원 메시지를 건네기 위해 직접 찾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만난 모습이다.  

 

최 전 의원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자리에 있었던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제처에 이것이 방통위원 결격 사유인지 유권해석이 요청됐는데, 이 역시 6개월 넘게 법제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 지연에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명 부작위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였다.

 

최 전 의원은 회견에서 “(내정됐는데도) 임명을 받지 못해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운을 뗀 뒤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자 유탄을 맞은 사람이다. 산 증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과 무도한 언론 자유 탄압에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당면한 거취 관련해 민주당으로의 복당 의지를 나타냈다. 내년 치러질 총선에 과연 도전장을 낼 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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