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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공원 관리 조례’ 입법예고
명칭 변경… 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추진
김희우   |   2024.02.02 [10:34]

남양주시가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을 내놨다.

 

제명을 아예 ‘시립공원 관리 조례’로 바꾸고자 이달 들어 입법예고(∼21일) 과정에 들어갔다.

 

앞서 시는 천마산 군립공원이라는 명칭을 ‘천마산 시립공원’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10월30일 결정·고시로, 자연생태계·풍경지 보호 등을 목적으로 1983년 8월 지정된 군립공원 명칭을 무려 40년 만에 바꿨다.

 

군립공원 명칭은 남양주가 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자연공원법에 시립공원에 대한 근거 조문 등이 없어 그대로 이어져 왔다. 그러다 자연공원법 개정(명칭 세분화)으로 근거가 마련되고 명확해져 시의 변경 절차 이행이 가능해졌다. 

 

시립공원 관리 조례안에서는 용어가 군립공원에서 시립공원으로, 위원회도 시립공원위원회로 다시 규정됐다.

 

시립공원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위원장 자리는 부시장이 맡는다. 공원관리 담당 국·소장, 화도읍장과 호평동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결합한다.  

 

시장의 지명 또는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거나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자연공원에 관한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시장은 특별위원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구역 면적 1천분의 1 이상 토지를 기증했거나 공연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 책임을 맡고 있어야 한다.

 

조례안은 서면 심의를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을 비롯한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공원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 점용 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등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천마산 시립공원은 화도읍 묵현리와 가곡리, 오남읍 팔현리, 호평동 일대를 아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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