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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시의원 의정활동비… 공청회
월 상한액 110만→150만원 40만원 인상안 놓고 23일 찬·반 의견 수렴
김희우   |   2024.02.06 [17:27]

20년 묶인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진 가운데 남양주시가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6일 공고를 통해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최 소식을 알렸다. 이날 공청회 장소는 금곡동 시청사 다산홀.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함께 ‘의정비’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기초의회별로 정해진 지급 범위(최대 기준)가 확대됐다.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월 150만원, 기초 시·군·구의회는 월 110만원 이내로 묶였다.

 

바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까지로 최대 기준(상한액)을 상향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열린 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아 전 시의원)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최대치까지 인상(월 40만원↑)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장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수렴하게 된다.

 

이어 공청회 후 다시 29일 예정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정활동비 범위를 정하면 시의회에서 결정 범위 내 지급액을 확정하게 된다.

 

시의회는 다음달 임시회 때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 선거가 끝나면 선거 다음해부터 4년 임기에 걸쳐 적용할 지급 기준을 정해왔다.

 

이미 2023년도 월정수당을 놓고 전년도 대비 1.4% 인상안을 내온 바 있다.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후 2024~2026년 3년에 걸쳐서도 해마다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를 반영해 월정수당 인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시의원에게는 1인당 296만7천800원인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이 매월 지급됐다.

 

연간으로는 월정수당 3천561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총 4천881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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