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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GB법 시행령… 오래된 주택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라도 노후·불량 건축물이면 1회 한해 신축 가능
성우진   |   2024.02.12 [10:21]

바뀐 개발제한구역(GB)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면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매우 제한됐다. GB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이거나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등 조건이 붙었다.

 

이로 인해 건축 후 20~30년 지난 주택인데도 신축이 불가능해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제부터는 지자체장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하면 1회에 한해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 신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바닥 면적 5㎡ 이하 간이(이동식) 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콘크리트 타설과 정화조 설치는 불가하다. 

 

이는 GB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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