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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연간 의정비 5천만원 훌쩍?
‘20년 묶인’ 의정활동비 족쇄 풀려… ‘월 40만원↑’ 놓고 23일 공청회
김희우   |   2024.02.19 [10:24]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0년 묶인’ 의정활동비도 족쇄가 풀리면서 월정수당처럼 인상이 가능해졌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기초의회별로 정해진 지급 한도(최대 기준)가 높아지자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미 의정활동비 인상(월 40만원↑)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2023년 12월14일 개정>

 

바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을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 20만원을 30만원으로 각각의 한도를 높였다. 

시의원에게 매월 150만원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도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시는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 발표·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오는 23일 개최 소식을 알렸다.

 

의정비심의위는 공청회를 거친 후 29일이면 시의회에 제출할 의정활동비 지급안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배턴을 넘겨 받은 시의회는 다음달 14~22일 임시회에 맞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개원한 9대 시의회(의장 김현택)는 지난해 의원 1인당 월정수당 296만7천8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이 매월 지급됐다.  

 

모두 21명(지역구 19+비례 2)인 시의원은 이로써 1인당 4천881만원을 한 해 의정비로 수령했다.

 

올해는 의정비심의위의 잠정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월 150만원(연 1천800만원)을 의정활동비로 받는다. 인상은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월정수당은 ‘자동’ 인상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 선거가 끝나면 선거 다음해부터 4년 임기에 걸쳐 적용할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의정비심의위 당시 2023년도 월정수당에 대해 전년도 대비 1.4% 인상안을 내온 바 있다.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했다. 

 

2024~2026년 3년에 걸쳐서도 해마다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를 반영해 월정수당 인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비(월정수당)는 2006년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과 함께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때는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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